사고 후 미조치 벌금 사고후 미조치 위반은 도로교통법에 해당됩니다. 만약, 사람이 없는, 주차되어 있는 차를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버리면, 벌금이 최대 2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. "단순 물피도주" 라고도 합니다. 그런데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손괴하고 이 역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, 조금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,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왜 이렇게 갑자기 강력해 지냐하면, 바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.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, 또 패해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아무런 조치(구호조치)를 하지 않았다면, 사고후 미조치 수준이 아닌 자칫 특가법상 도주차량죄(뺑소니)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뺑소..
